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 기조 하에서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극심해지면서 건설업계에서 “과도한 규제 정책을 폐지하고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 하에서 가격 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가 짧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원은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가수요 촉발, 공급의 공간·상품 수급 불일치 심화,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최근 4년여 간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국 22.1%, 수도권 39.9%, 서울 68.3% 상승했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전월세 가격마저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분양가 규제책은 ‘로또 청약’을 양산해 과열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 강화로 분양 아파트 공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라는 환경 하에서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가계의 거주주택 및 부동산 자산 수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와 임대차시장 구조, 공간과 상품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초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연구원은 이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 왜곡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정부가 단기 대책이 아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대신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과도한 규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지역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전방위적인 실거주 요건 강화의 재검토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언급했다.
허 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 안정은 주택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아니라 임대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 제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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