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두고 '이적행위'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충돌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풍 몰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조 전 정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총풍'(銃風) 유도, 'NLL 포기' 공격, 그리고 '북한 원전 비밀추진' 모략 등 선거 앞두고 반드시 등장하는 상습적 '북풍(北風) 몰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글에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미·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이라는 문구를 적고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 자리의 문건을 공유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전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논란이 어어지자 보고서 원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혀있다.
보고서는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는데 첫번째 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두번 째 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번째 안으로는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번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도 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에 청와대는 곧바로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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