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내건 수도권 폐기물 대체 매립지 공모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대상지와 비슷한 규모의 역대급 지원을 내세웠으나 지자체들은 기피 시설 유치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모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공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 21곳, 경기도 14곳, 인천시 6곳 등 수도권 41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매립지공사의 설명만 들었을 뿐 단 한 명도 관련 내용을 질문하거나 공모에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20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실 매립 면적으로는 최소 170만㎡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이 같은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서도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참여가 기대됐던 경기도에서도 아직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내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와 관련해 문의하거나 관심을 표한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여전히 관련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총 3조 3,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지원책을 내세우고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총사업비 규모와 폐기물 반입 추이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대체 매립지 대상지에 주는 일시금은 6,700억 원, 30년간 장기 지원금은 2조 6,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 한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아무리 인센티브를 내걸어도 지방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인 단체장이 먼저 나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쓰레기 매립지 유치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대체 매립지 인센티브나 공모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주민과 지자체가 있었다”며 “앞으로 입지 후보지에 주는 인센티브를 위주로 계속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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