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82%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며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며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다”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대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무 장관(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규제 정책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개발하겠다”며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다. 또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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