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수요대책, 공급대책 등 세가지 분야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최저금리로 사상 최대 유동성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LTV와 DTI규제 등 금융,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강화 등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했다”며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은 종합판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 방안 마련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특히 주택 수요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방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대책의 안정성과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 공급이 충분히 안정되게 이뤄지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유형별 공급전략을 펼 것”이라며 “시기별로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에 빠르게, 그리고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 모두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공급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분들께도 당정의 정책 의지 분명히 한다”며 “투기 수요 이익은 원천 차단해 부동산 안정과 공평과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 방안은 그동안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의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 이외에 공공주도로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기능에 맞게 주택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 복합 공급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협력모델 구축해서 빠른 시일내에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게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내 지역에 고밀화 통한 충분한 주택을 공급 할 것”이라며 “주택 거주지역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하는 고품질 주택 공급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아울러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위해 입조권 등을 고려해 혼합하는 공급도 포함된다”며 “사회적 합의 전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 차단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심 수도권 지역 대책의 성패는 속도와 물량에 달렸다”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좋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서울시, 자치단체도 적극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당은 획기적인 주택공급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주택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야당과도 곧바로 협의할 것”이라며 “사업의 주도적 역할 하게될 LH등 공기업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필요한 재원조달 방식도 민주당은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자리에서 변 장관은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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