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4일 위기 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을 발간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역사 속 사례들에 비추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다. 국가부채 수준이 위기 시에 크게 높아졌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을 확인했다.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1914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2년 약 92%까지 증가했고, 대공황기인 1933년에는 약 80%,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1946년은 140%에 달하는 등 극단적으로 늘었지만, 위기 이후 호황이 지속하면서 전후에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위기 이후에 찾아온 경제성장으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이유로 화폐 주권을 들었다. 화폐 주권이란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는 중앙은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자국 국채를 매입하여 국채 가격의 하락과 금리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우려에 대해 정부와 중앙은행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율로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남미의 외채위기 사례는 재정남용의 결과가 아니며, 각각 화폐 주권의 상실과 외채 누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이나 지원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예산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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