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손실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손실보상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현황 점검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것을 장관 첫 공식 일정으로 소화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도감있는 정책 결정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재정의 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게 없는 정부가 이상한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래서 합리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학자들이 하셔도 되고, 실제 실행하는 방법은 가장 빠른 것을 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속도와 추진력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 가능성도 나오는 등 20조 안팎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가능한 국회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부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재난지원금으로는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도 없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어렵더라도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쌈집 식당 주인은 “저희는 종목이 보쌈이다 보니 9시 이후 영업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가장 힘들다"며 “저녁에 한창 벌어서 먹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 많이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부족하다”며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부족한 게 많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위로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