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90만여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지만 140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리는 집단이 있는 반면 동시에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빈곤의 최하층으로 추락하는 이들도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CBO는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돼 시간당 임금이 9.5달러로 오르고 2025년 15달러로 인상될 것을 가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시간당 7.5달러 수준인 최저임금을 5년마다 1.5달러씩 인상해 2025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BO는 이 경우 1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임금이 오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원가가 증가하는데 기업들은 이런 증가된 비용의 일부를 더 높은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덜 생산하고 그 결과 모든 임금 수준에서의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CBO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 수준인 약 1,700만 명의 임금이 인상되고 9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약 1,000만 명도 최저임금 인상의 연쇄 효과를 누려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소속의 패티 머레이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보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했는데 2009년 이후로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것은 단지 옳은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CBO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 지출도 증가하면서 앞으로 10년간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54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버니 샌더스 같은 진보주의자들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등의 복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방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CBO의 연구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CBO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백악관 경제팀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면서 빈곤 임금 이하로 살아서는 안 된다”며 “시간당 15달러도 벌지 못한다면 빈곤 임금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