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법인세 급감 쇼크로 밀려오며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조 원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 7,000억 원(23.1%)나 감소한 55조 5,132억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음에도 코로나19 여파에 법인세수는 4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호황 덕분에 세수 감소를 일부 만회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19년보다 7조 9,000억 원 감소한 285조 5,462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의 올해 세수 전망이 282조 7,42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3년 연속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세수는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악어 입’ 그래프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그나마 부자 증세와 자산 시장 광풍으로 세수 전망보다는 세금이 더 걷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23조 6,558억 원)가 46.9% 늘었고 상속·증여세(10조 3,753억 원)도 24.6%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95.8% 늘어난 8조 7,587억 원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3조 6,006억 원)도 34.8% 증가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 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 8,000억 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11조 7,000억 원이며 이월액 2조 3,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 4,000억 원(일반회계 5조 7,000억 원, 특별회계 3조 6,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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