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의 활황 덕에 지난해 국세 수입이 5조 8,000억 원 더 걷히면서 세수 추계 오차는 2.1%로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해 9조 4,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지방교부세 정산 등에 투입하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11조 7,000억 원이며 이월액 2조 3,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 4,000억 원(일반회계 5조 7,000억 원, 특별회계 3조 6,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계획했던 예산 460조 원보다 5조 5,000억 원의 세입이 초과된 영향이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했던 279조 7,000억 원에서 285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로서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차 추경(8,000억 원)과 3차 추경(11조 4,000억 원) 등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12조 2,000억 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을 실시할 당시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가늠할 수 없어 20조~3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였다. 부동산과 증시 호황으로 기대보다 세수는 늘었지만 지난 2019년 세수 추계 오차율이 단 0.5%(1조 3,000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2017년 14조 원, 2018년 25조 원 등 대규모 초과 세수 논란에 따른 트라우마도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추경을 했던 최근 5년의 평균 세수 오차인 10조 6,000억 원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은 어느 정도의 재원을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느냐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5조 7,000억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의 순서로 쓰일 수 있다. 일반회계 기준 세계잉여금은 2017년 10조 원, 2018년 10조 7,000억 원, 2019년 619억 원 등이었다. 2018년에는 이 중 10조 5,000억 원, 2019년은 619억 원이 지방으로 들어갔다. 2017년에는 정산분이 6조 원이어서 2조 원가량을 추경에 활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안 됐고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에 대한 확정 통계는 오는 4월 결산 때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