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우회 비판했다.
이는 전날 이 지사가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기본임금을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영어 번역본으로 universal basic wage 이다"며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 우리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라며 "지금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지난해 4월 12일 바티칸시티에서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과업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하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임금'은 권리 없는 일꾼은 없다는 인간적이자 기독교적인 이상을 동시에 보장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이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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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전날 자신이 강조하는 기본소득을 강조하기 위해 교황의 해당 발언을 인용했다. 이 지사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부분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에 임 전 실장은 "보편적 기본임금이 민간부분으로 확산되어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제도화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 기본소득 구상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는 교황이 밝힌 기본임금 발언이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 지사 식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권 내에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이 지사의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이 지사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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