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내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내주 초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5일부터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도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위법 소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도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