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1인 피켓 시위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은 검찰 고발과 백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설 연휴 동안 민심의 밑바닥에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 하나 있었다. 자포자기와 체념”이라며 “‘목숨 걸고 정권과 맞서 싸워라’는 얘기보다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훨씬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과 무도함에 기가 질려 버린 듯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별도 성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 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것과 관련해 “입맛에 맞는 윤종섭 재판부를 인사 기준에 위반하면서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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