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내 혁신벤처기업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경영권 탈취 위협이 있어 한국 증시를 버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창업자에게는 한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대규모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주의 상대 지분이 작아져 경영권 위협에 항상 시달린다”며 “키워놓으니 기업 뺏긴다면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또 외국에서 국내로 유치돼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토착 기업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반기업 공화국이 되었다”며 “한국은 벤처기업 육성 말만 했지 벤처 창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은 도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반기업 공화국이 아니라 창업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작은 출발이 될 것이다.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과 관련, “각종 규제와 정체불명의 제도를 이야기하며 ‘혁신 발목잡기’만 해 온 문재인 정권은 쿠팡을 보며 축하를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 상장 추진을 환영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쿠팡의 성장과 미국 증시 진출을 축하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솔직히 이 정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숟가락 얹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오죽하면 ‘K-숟가락’이라는 웃지 못할 비유마저 나올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쿠팡을 비롯해 수많은 혁신 기업이 미국행을 택하는 이유는,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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