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뒤 "내 싸움은 끝났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은퇴를 선언한 뒤 가끔 자신의 안부를 전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역시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부 의견서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이렇게 썼다.
이같은 진 전 교수의 지적은 한국이 지난해 말 유엔(UN)의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한지 불과 두 달 만에 사형제는 유지해야 하고, 대체 형벌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년 넘게 사형제도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사형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14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사형제는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공포심과 범죄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사형제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면서 선고와 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지는 이상 인간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거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의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것으로 법무부는 사형제의 의의와 실제 집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것 뿐이라면서 사형제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9년 2월 세 번째로 사형제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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