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근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농단을 밝히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건너뛰고 검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이 ‘하극상’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2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마저 패싱한 박범계 법무의 무리한 검찰인사? 무엇을 위한 폭거인지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휴일인 지난 7일에 검찰 고위인사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 발표를 사전 공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장관은 검찰인사 과정에서 껄끄러운 상대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 없이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해 ‘인사농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검찰인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마저 패싱하고 쿠데타적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하극상(下剋上)”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패싱하고 만들려고 한 쿠데타적 방탄검찰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범계 법무장관 자신을 포함해 각종 범죄와 비리 혐의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의 보위를 위해 대통령을 겁박하고 이용한 것은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쿠데타적 검찰인사 폭거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신 수석이 22일에 복귀하면, 박범계 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우리 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권의 두 번째 윤석열이 되는 것인가”라며 “당장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다루는 검찰인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대통령께서 이른 바 ‘우리 편’에 속해 있는 지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홍위병 검사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공수처 설립과, 이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로, 사실상 행정처분기관으로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기로에 놓여 있다. 정권의 존립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의 한 비서의 출근 여부가 왜 국가적 이슈가 되어야 하나.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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