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하고 10만여 가구 공급에 나선다. ‘현금청산’ 논란이 불거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첫 공모는 5월 중 진행해 7월 후보지 확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곳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이다. 이중 광명시흥은 6번째 3기 신도시 지구로 선정했다.
<광명시흥, 6번째 3기 신도시…총 10만가구 택지 지정>
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에서는 총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지구는 총 6곳이 됐다. 광명시흥 외 3기 신도시 입지는 동북권의 남양주왕숙과 동남권의 하남교산, 서북권의 고양창릉, 서부권의 부천대장·인천계양 등이다. 국토부는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 여건 등을 고려했다”며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부산대저(243만㎡)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168만㎡)에 1만3,000가구 등이 지정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추가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조기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4월에 2차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금청산 논란’ 공공 직접시행, 5월 첫 공모>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는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의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까지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7일 개소한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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