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업계의 더욱 치열해진 경쟁과 합종연횡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연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11번가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네이버는 빠른 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섭게 성장하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뜨겁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운송 수단의 발전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을 과거에 비해 훨씬 쉽고 빠르게 만들었다. 그 결과 개인 무역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해외 물품을 집 앞으로 배송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는 물류 환경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켰다. 지난해 특송 화물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이 6,300만여 건 반입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48%나 증가했다. 3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270%에 해당하는 폭발적 증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 무역의 통관 관리도 과세에서 안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실제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수입된 물품 중 과세 대상은 전체 건수의 4%에 불과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7%에 그쳤다. 반면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마약, 총포류,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밀반입하려는 시도는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해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극성수기에 특별 통관 대책을 마련해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특송과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불법·부정물품 적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51%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관세 국경 수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엑스레이 검색기 등 장비와 검사 인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는 국제 우편물의 통관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관세법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 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관리의 기반이 되는 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특송 업체는 성실도에 따라 차등 관리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무역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정보망 구축에 착수해 개인 무역 보편화 시대를 대비하려 한다.
무역 환경의 변화 속도가 가팔라진 만큼 대응 준비도 과거보다 더욱 빨라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는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다가오는 변혁의 시기에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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