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기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됐음에도 이를 거스르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올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곧바로 검찰 수사권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청와대 기류다. 그런데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이제 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반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포장하는 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검찰 인사 패싱’ 논란으로 인한 청와대의 난기류도 심각하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과정 의혹에 대해 “인사안이 승인되고 발표된 뒤 전자결재로 재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발표 후 공식 결재가 이뤄진 셈”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무리수에 대한 공직 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4월 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혜 조항 등을 지적하며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내각이 한결같이 반대하는데도 여당은 이 법안을 26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의 인사 파동과 국회의 입법 폭주는 현 정권의 레임덕(권력 누수)을 재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패싱 논란의 진상을 직접 해명하고 폭주 정치에 대해 사과해야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 강경파들에 휘둘려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