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속도조절론’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24일 완전히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유 실장은 이날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번복했으나 앞서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거듭 ‘그런 의미(속도 조절)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주문을 전하며 나온 속도조절론은 사실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당시 법사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수사권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입법 작업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 역시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을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에 힘을 실었다. 그는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중 국회에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된) 법 통과 처리를 함께 고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TF 차원의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반응이 ‘임기 말 레임덕’ 징조의 하나로 해석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 전 장관은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섰다”며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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