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년 째 5.9%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 3사의 휴대폰 할부금리를 두고 25일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에는 담합 가능성을 조사해주기를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도 (단말기 할부금리는) 아무 변동 없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특히 통신 3사는 영업비밀이라며 세부 내역을 밝힐 수 없음에도, 통신 3사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5,9%로 동일하게 10년 유지되는 것은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조사해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T는 2009년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이자로 부과해왔고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6월부터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5%를 부과했했고 2015년 2015년 이를 0.27%로 올렸다(연 환산 6.1%).
홍 의장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문제제기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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