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그걸 만든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못 거두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새롭게 정책을 편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어거지로 부동산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억제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감시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생기고, 실질적으로 투기 억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종전과 다른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해주는 게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세계 백신 생산량을 종합하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안 맞다”며 “생산 시설이 부족해서 충분한 생산 안 되고 있단 게 일반적 평가”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연 백신이 정부가 그동안 얘기한 대로 절차에 따라 공급되고 접종이 가능한 건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과연 과연 3·4분기에 얼마만큼, 어느 종류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면역력이 생길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될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예견을 못한 것처럼 (12월 예산 편성 때) 평상시처럼 예산 편성 방침으로 편성해놓고 새해가 시작돼서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웃지 못할 짓을 그대로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예고한 삼일절 대규모 집회를 두고 "정부 방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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