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자 한국 스스로 외교 카드를 내려놓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 역시 비공개 발언을 통해 “한미 국방 당국이 적절한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여권 의원들의 단순한 성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남국·윤미향·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35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시점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 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남북·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 이유로 코로나19도 꼽았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대응에 군사훈련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을 달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해 훈련 연기에 힘을 실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문 대통령의 그런 언급을 들어본 바 없다.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외교력의 유연성을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 공조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