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논란을 두고 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는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며 야당 반발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와 지역 민생 현장 순방은 연초 대통령 일정으로 오랜 관행”이라며 “지난해 2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보궐선거와 가덕도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관권(官權) 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부산 방문은)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 행위에 대해 정부 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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