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훼손했다”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더불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이 된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둘러본 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