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두고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대일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 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조 의원은 2018년과 2021년 사이 달라진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지적했다. 조 의원이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2019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고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대신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반일주의를 선동해 왔고, 이를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강경’ 입장에서 최근 바뀐 문 대통령의 태도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합의는 정부의 공식합의’이라며 자기 부정까지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의 조 의원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일관된 외교를 펴나가고 한일 모두의 동맹국인 미국 외교도 든든히 해놔야 존중을 받으면서 일본과의 외교를 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일 외교를 국내 정치의 종속 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 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도 무시만 받게 된다”며 “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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