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나라 곳간에 계속 구멍이 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1월에 1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월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주택 거래와 펀드 환매 규모가 늘어 국세 수입이 증가했는데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19조 5,000억 원)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 사정은 더욱 악화된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 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국가 채무가 966조 원까지 불어난다. 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돈 풀기가 계속될 경우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는 시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나랏빚은 이미 위험 수위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은 2019년 기준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기축통화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 정부 부채(D2) 기준이 이 정도인데 여기에 공공 부문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D4)는 벌써 106%를 넘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국민 혈세와 나랏빚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살 궁리만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전세 버스, 농업 등 곳곳에서 지원금을 달라고 한다”며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언급해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하는 관례를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사정을 따지지 않고 퍼주기만 하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나랏빚을 떠넘기게 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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