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개발 방식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어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또한 "4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라고 물은 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났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이 신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이번 'LH 사태'와 관련, 정부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LH 투기 의혹의) 주범"이라며 "공공주도개발은 국토교통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이다.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서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면서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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