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을 높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10년이상 운영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가업상속 공제 적용이 추진된다. 정부 당국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 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을 방문해 이 같은 정책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를 반영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10년 이상 운영된 유치원도 세법상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상속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부담때문에 교육 의지가 높고 우수한 유치원이 운영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다만 유치원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7년이내 폐원할경우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해서 공공성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기 위해 2021년에도 누리과정비 지원단가 인상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부담 줄이기 위해 학급운영비는 단계적으로 확대 교사의 기본급 보조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된 26만원으로 추진된다. 학급운영비 지원금액도 지난해 대비 3만원 인상(42만원→45만원)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대비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올해 71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3월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시행해 사립유치원 교사도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사립유치원교원들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생들의 등원이 제한될 경우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유치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 등이 운영하는 사인(私人) 유치원에 대해선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해선 인권비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은 연장된다. 또한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법을 고쳐서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조치도 병행된다. 사립유치원은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시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 등과 같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발표 참석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인데 유아교육단계에서는 아직 그것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13개 시도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었는데 서울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하려면 84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진단도 곁들여졌다. 유 위원장은 “얼마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안심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셨다”며 “시장님, 구청장님들과 국회가 함께 의논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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