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설기구로서 국민·정부·의료계가 함께 할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개혁이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서에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개혁은 바로 지금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석달이 다 돼 간다. 빈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간 외면해 왔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보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개혁을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의사가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된 치료, 건강과 질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만으로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가 의료정보와 의사,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충분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간 의뢰와 이송, 회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 정부, 국민이 함께 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전문의 중심 병원 경영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장에 재정을 투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당한 명령과 처벌을 거둬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자”고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는 “최신 의학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무엇보다 근거를 중시하는 의료를 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자”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시스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 의료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의 한숨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눈물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며 “젊은이들이 다시 교육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교수들은 힘닿는 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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