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딜레마에 빠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와 관련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200만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 주도 도시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수행 기관인 LH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정작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고 LH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H는 신도시는 물론 정부 주도의 각종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개발공사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LH의 개혁과 주택 공급 속도전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LH를 제대로 개혁하려면 주택 공급 차질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LH가 신도시 지정과 토지 매입, 주택 건립 등 택지 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메스를 들이대면 권한이 약화되고 사업은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LH 개혁은 후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공공 주택 건립은 물론 공공 주도 도심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LH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만큼 주택 공급 계획은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야 공공 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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