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 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써 8년째 이해충돌방지법은 번번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시늉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공직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확보 기회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합니다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8년째 이해충돌방지법은 번번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시늉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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