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공직자·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강력 처벌하고 불법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모든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기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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