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논의 중인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에 대한 법원 공무원들의 반발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운동으로 확대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이어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일 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12차 회의 안건 중 하나로 ‘평정 실질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평정 실질화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여부를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태도 등으로 가리는 것으로 실적성과평가제라고도 불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평정 항목 및 구성 비율은 근무 실적(40), 직무 수행 능력(30), 직무 수행 태도(30)로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근무 성적 평정 60 대 경력 평정 40’으로 하고 그 이후의 근무 성적 평정 반영 비율 상향은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고 논의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법원 공무원 노조는 노조명을 ‘실적성과제 저지 총력투쟁본부’로 바꾸는 등 대법원의 실적성과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전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투쟁본부는 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법원이 도입하게 되면 삭막하고 황량한 직장으로 전락함은 물론 사법 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적성과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투쟁본부는 김 대법원장을 비민주적 독재 대법원장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실적성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노조와의 협의와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며 “실적성과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김 대법원장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인섭 투쟁본부장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실적성과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삭발·단식 농성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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