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일 ‘검찰 탓’ ‘윤석열 탓’을 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책을 논의한다.
12일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고검장 간담회를 15일 오전 10시30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검사 7명이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일 LH 땅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투기 수사를 하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연일 보여주기식 이벤트만 매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들에게 “작년 7월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검찰이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하자 “그것은 한 번 언론에서 살펴봐 달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 (검찰이)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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