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조사·수사하겠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맞았다"며 "이정도면 일부의 일탈"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미 결론은 다 정해졌고 장관이 눈치없이 미리 발설을 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대통령을 필두로 장관 경질설에 선을 긋더니 다 준비를 하셨다"면서 "그저 선거 앞두고 성난민심에 뭐라도 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고 조사·수사 능력은 안되니 말만 요란하다. 눈물겹다"고도 썼다.
김 위원은 또한 "그런데 종이 호랑이 같다"며 "처분도 안한 토지의 투기이익을 어떻게 빠짐없이 환수한다는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된다. 마술이라도 부리겠다는건지"라고 이번 'LH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꼬았다.
아울러 김 위원은 "90년대도 아니고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선포라 철지난 영화의 한장면 같았다"며 "때마침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누가봐도 전선의 확대를 통한 물타기.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공직자들과의 전쟁이 될 것 같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위원은 "정치에도 복고풍이 유행인지 자꾸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인 이달 4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대상으로만 좁혔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이고,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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