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종전 선언에 앞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느냐’는 질의에 “한국·일본 같은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의 안보 자산이 고려됐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미칠 파장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부터 꼼꼼히 검토한 뒤 종전 선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종전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선(先) 종전 선언, 후(後)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 선언이 비핵화나 평화 협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종전 선언을 하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선 종전 선언을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12일에도 외교부는 미국이 종전 선언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종전·평화 타령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수없이 확인됐다.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를 고집하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낳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주게 될 뿐이다. ‘선 북핵 폐기, 후 종전 선언’으로 원칙을 바로잡고 대북 압박을 해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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