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가 지난 11일 폐막했다. 국내 언론은 주로 홍콩의 선거제 개편에 주목했다. 투표에서 1명만이 기권해 독재국가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다. 지난 2015년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해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기술 입국을 선언한 까닭이다. 올해는 당시 두 목표 연도인 오는 2025년까지의 5개년이 시작되는 해인 동시에 2035년 중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해다. 종합해본다면 단기적 민생, 중·장기적 혁신형 기술 자립 및 내수 위주 발전, 장기적 친환경이다. 대외 개방도 강조됐다. 특히 경제주체의 자율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훨씬 세련됐다.
민생 문제의 핵은 사회 진출자의 취업 보장이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보완·확충이다. 올해 도시 지역에서만 1,400만 명이 취업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65%인 909만 명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다. 또 2억 8,000만 명에 달하는 농촌 출신 유동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속 확보도 문제다. 취업난의 심각성을 금세 알 수 있다. 지난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2.3%의 실질성장을 기록해 1,186만 명이 취업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166만 명 줄었다.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작용한다. 취업난은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 현상이 됐다. 사회 진출자들의 과잉 학력도 문제다. 올해 성장 목표치로 6% 이상을 제시해 일자리 제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 적용 지역 확대, 임플란트 의보 혜택 부여 등이 눈에 띈다. 정부 업무 보고 검토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있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중장기적 기술 자립 의지의 표명이다. 당국은 기초연구 연구개발(R&D)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체 R&D 투입은 3,500억 달러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다. 문제는 원천 과학기술 발전의 단초가 되는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R&D 투입액 중 6% 정도로 선진국 수준(15~25%)에 훨씬 못 미친다. 2035년까지 15년간 “칼을 10년간 간다”는 심정으로 기술 혁신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양자 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 탐험 등의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첨단 신소재, 고속철 등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항공엔진 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자연히 세계 초일류 대학과 연구소의 탄생을 겨냥하고 있다. 인프라 강화와 연구자의 획기적인 행정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또 4억 중산층 기반의 내수 위주 경제 발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이다. 계획도시화 속도를 늦추는 한편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해 도농 격차를 줄이고자 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61% 정도다. 향후 5년간 목표치는 65%다. 연평균 도시화율 증가치가 0.8% 정도 된다. 이전의 1.2~1.4%를 훨씬 밑돈다. 그 만큼 친환경적 공간 개발을 추구하는 셈이다.
중국은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중 유일하게 성장해 경제 규모 14조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경제 비중은 처음으로 17%를 넘었다. 미국 이외에 한때 일본만이 기록했었다. 세계경제 비중 20% 달성이 가능할 것이냐가 관심이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무산됐다. 과연 중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미국의 압박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미중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도 의도와는 반대로 갔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8.4%, 수입은 10.1% 늘었다. 전 세계와의 교역이 1.9%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자체 시장 활용, 과학기술 자립 발전을 통해 2035년까지 연 3~6%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특히 향후 5년간은 연 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 2025년에는 현 환율 적용 시 18조 달러 경제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 비중도 20%에 근접할 것이다. 정책 방향이 우리와 상당히 겹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요청된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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