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휴업 수당을 저리로 빌려주는 ‘고용유지자금융자’ 예산이 증액된다. 지난해의 경우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중기의 융자 지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추가경정예산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바닥난 상황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에 대해 416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통과되면 총액은 877억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은 중소기업의 휴업 수당(코로나19로 사업주가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평균 임금의 70%)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100만~5억 원을 빌릴 수 있고 이율은 연 1%다.
고용유지자금융자 예산은 지난해 952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가운데 417억 원만 집행해 절반 이상이 사용하지 않은 불용 예산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올해는 본 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지만 2월 중순 모두 소진됐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구조를 변경해 311억 원을 늘렸지만 이 역시 98.6%가 소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올해 예산을 협의할 때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1~12월부터 수요가 많이 늘었다”며 “고용유지자금융자 수요가 늘어난 것을 보면 기업의 고용 유지 여력이 한계에 이른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융자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용부는 추가 융자를 지원할 기업을 563곳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융자를 지원한 기업의 90%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는 불용액이 많았던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 예산이 올해는 벌써 대부분 소진될 정도로 중기 사정이 절박하다"라며 “고용부가 현장의 고용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분석하고 중기 근로자들의 고용·생계 위기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