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종교계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15일 공개됐다. 문건을 공개한 시민단체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8종을 공개하며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돼야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에 반대한 인사들을 국정원이 불법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08~201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은 작성 이유로 ‘청와대 요청’ 등을 언급하고 있고, 배포처로는 정무·민정·국정기획·경제·교육문화수석,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 등이 적시됐다.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문건에는 전국 교수 모임 등 반대 단체에 대해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반대 단체의 연대가 커지면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4대강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종교계 등의 취약점을 분석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2009년 7월 작성된 ‘4대강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현 박형준 후보) 요청 사항”이라는 표기도 들어 있다. 이 문건에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인물을 특정해 다각적으로 회유·압박하고, 찬성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4대강 국민 소송에 참여한 김영희 변호사는 “박 후보는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 재직 당시 총 세 차례 국정원 보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은 사찰에 관여한 적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17일 부산에서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공개한 8개 문건 이외에도 국정원은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국정원이 상당수 내용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다. 김 변호사는 “나머지 정보들도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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