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제인 정부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 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 정책 반성문에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정도의 소회로는 국민의 분노를 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하고도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실패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공공 주도가 아니라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택지만큼은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원칙을 세우자고 촉구했다. 이어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신설하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는 기능을 분산해 시행사 수준으로 역할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나온 대통령의 첫 사과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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