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 장관이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평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면서 "박 장관은 사실상 '기소'라는 지시를 내렸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한 풀어주는 자리냐"라며 "좌파 운동권의 대모인 한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채널A 권언유착 사건, 김대업 병풍 사건 등에서 보듯 민주당 정권은 범죄자들과 소통이 원활하니 참 부럽다. 이번 사건 또한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공소시효를 닷새 앞두고 기어코 지휘권을 발동한 이 정부의 공권력 남용 또한 청산돼야 할 적폐 중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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