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수주 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잡은 만큼 ‘북핵 프로그램 동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2+2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수주 내 완료될 것”이라며 “굉장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서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기타 파트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 정책을 마련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압박과 외교적 옵션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과 한국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마치고 오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은 한국·중국·일본의 고위급 인사들과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후 완성되는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구상은 이란 핵합의(JCPOA)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 최종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라며 “외교·안보 참모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다음 절차가 북핵 프로그램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계속 미국을 향한 담화를 내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첫 단계로 강경하게 나오리라 예측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런 형식은 자칫하면 완전한 비핵화에서 멀어져 스몰딜의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한미동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도 북핵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임시적으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추가 진행을 멈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북한 영변 지역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활동을 동결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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