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정치 도구화하는 여당의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례적인 ‘청년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세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안이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연대특별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재난 위기 극복의 책임을 기업 등에 떠넘기는 꼼수다.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현금 퍼주기로 나라 곳간이 텅 비게 되자 ‘보유세 폭탄’ 투하에 나섰다. 올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나 올라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온다. 급격히 인상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는 1주택 은퇴자들이나 월급쟁이들은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시가격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에 불과했다. 조사원 한 명이 무려 2만 6,500가구가 넘는 주택을 담당했으니 공시가격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을 게 뻔하다.
심각한 문제는 세금이 ‘갈라치기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은 0.05%포인트 내려준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미친 집값·전월셋값에 허리가 더 휘는 사람들은 애먼 서민들이다. 현 정권은 국정 운영 실패를 지지층 결집으로 돌파하기 위해 계층 분열 전략을 펴고 있다.
세금 규모는 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증세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표를 얻기 위해 선심 정책을 펴면서 꼼수 증세로 기업과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거둬 쌈짓돈 쓰듯이 마구 뿌리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써야 할 세금을 정권 연장을 위한 포퓰리즘 정치에 탕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혈세를 쓰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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