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정책금리 인상 줄신호, ‘긴축 방파제’ 쌓아라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7일 기준 금리를 2%에서 2.75%로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올렸다. 6년 만에 정책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시장의 예상(2.5%)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려야 할 만큼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어 터키도 기준 금리인 1주일 레포(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7%에서 19%로 대폭 올렸다. 노르웨이는 기준 금리(0%)를 동결하는 대신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올 하반기로 앞당길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각국의 적극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이하게 보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 중 1.75% 이상으로 치솟고 나스닥 지수가 3.02% 급락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전날 “긴축 정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달랬음에도 시장은 국채 시장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은 당국을 도리어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우리 당국은 물가에 대해 무방비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인플레이션 방파제를 쌓기는커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증액에만 골몰하고 있다.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 곳곳에서 흘러넘친다.



정부와 통화 당국은 인플레이션 파고가 쓰나미 수준으로 몰려올 것에 대비해 서둘러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축에 따라 가계와 기업·금융회사에서 연쇄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컨틴전시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실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작업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상으로 절실한 과제다. 위기가 뻔히 보이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능함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