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발표문조차 내지 못한 채 제 갈 길만 가는 것으로 끝난 ‘알래스카’ 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할 것을 예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선포하며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촉발시켰다면 조 바이든 정부는 무역·기술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우리에게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신냉전으로 인한 자유무역주의의 균열은 한국에 새로운 선택을 강요한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인권’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유주의 그룹을 점차 확장해나가는 다자주의적 측면을 가미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포지션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를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다. 오는 6월 개최될 예정인 주요7개국(G7) 확장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호주·인도를 게스트로 초청해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앞서 G7도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에 공동 대응을 천명했고 영국 역시 최근 중국을 경제적 안보와 관련해 국가 단위로는 최대 위협으로 평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가치를 밝히며 쿼드 확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쪽에서 보복을 당할 수 있어 이제는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면서 판을 깨기 시작했지만 자유무역의 균열 조짐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 체제는 개혁도 더딘 채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미 연방상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캐서린 타이 초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철저하게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차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이틀에 걸친 세 차례의 ‘2+2’ 회담을 마친 뒤 “중국의 행동에 대해 동맹과 공유하는 우려를 전하고 미국의 정책과 원칙·세계관을 제시했다”며 “홍콩, 대만, 사이버 공간 등 미중 간 충돌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