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긴축의 후폭풍을 우려해 적극적 통화정책을 주저하는 반면 신흥국은 줄줄이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선진·신흥국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물가가 뛰어도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며 조기 금리 인상 등 긴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19일 예상을 깨고 대형 은행에 내렸던 보완적레버리지비율(SLR)의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최대한의 통화량 축소 조치다. SLR 규제 완화를 종료하면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 준수를 위해 국채를 팔게 되고 이에 따라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긴축은 매우 공격적이다. 브라질·터키에 이어 러시아도 기준 금리를 올렸다. 아르헨티나·인도·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곧 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경기회복 지연을 무릅쓰고 조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위기를 드리울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000억 달러 부양책 집행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미국은 전 세계 자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신흥국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추가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경기회복을 늦추고 시장을 교란할 게 자명하다.
우리의 통화정책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고 있다. 빚의 굴레에 빠진 가계·기업·정부를 연착륙시키는 한편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고 경기 급락을 차단하는 다중의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긴축을 늦추려 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도 이겨내야 한다. 글로벌 유동성의 빅뱅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실기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금리 조정 실패로 수차례 홍역을 치렀다. 한국은행은 명운을 걸고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다 통화정책에서 실패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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