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흘 전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군 당국이 외신 보도 뒤에야 발표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지난 21일 오전 서해 지역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북한이 지난주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야 발표한 것이다. 발사일 기준으로 사흘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 당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항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사 시간이나 사거리 등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며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4월 1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군 당국이 즉각 언론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합참은 당시 미사일 발사 당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선 구체적인 발사 추정 시간대와 사거리는 물론 순항미사일 발사 외에 전투기 출격 정황 등 추가적인 북한군 동향까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미사일 발사가 남측의 총선 하루 전에 이뤄져 북한의 의도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말도 나온다. 군은 당시와 달리 비공개하며 '같은 미사일, 다른 대응'을 한 이유에 대해 "작년 4월에는 오전에 순항 미사일을 포착했고 오후에 이와 연관돼 공대지 관련 (전투기) 활동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일련의 합동타격 훈련이나 연관된 훈련으로 보고 설명했다"며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건 아니란 걸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당시 오전부터 연달아 이어진 북한의 합동타격훈련 관련 동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도 공개했다는 뜻이다.
한미는 이번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미 군 당국은 당시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공개 기준'에 대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와 국민의 알권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군의 감시태세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의 감시 능력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미사일 발사를 비공개한 것은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가 순항미사일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세 악화를 막으려는 취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물론 미국 조 바이든 정부도 지난달 북한과 대화를 위해 접촉하는 등 압박과 함께 관여에도 열려있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 공개는 경색된 국면에 추가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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