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긴장 고조 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하게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부활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달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결의 위반 사항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대응하며, 나아가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정조준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두고 “특정 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며 “긴장 고조 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형태의 외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일관된 패턴이 없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 벗어나 원칙에 기반한 외교로 180도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 아젠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인 아젠다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원칙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에 기반한 미국의 외교가 부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원칙 외교의 첫 단추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눈 감아 주지 않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이 안보리 결의 금지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을 때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소식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즉각 요청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때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의 안보가 중요한 만큼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 긴밀하게 고려하는 셈”이라며 “앞으로 미국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과 경고를 날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결정이 앞으로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봐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유엔(UN)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지난 2016년부터 무역의 95%를 중국에 의존해온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압박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발사 시험을 안보리에 안건으로 갖고 가봤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가 힘들다”며 “차라리 미국 입장에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대북제재위를 열어 기존 제재의 빈틈을 채우고 촘촘하게 이행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택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얻어내고자 한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제재 위반에 눈 감은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미 유엔 제재위 보고서에 중국 위반 사례가 많으니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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