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출범한다. 정부는 기획단을 먼저 꾸린 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부동산 빅브라더(거래분석원)’의 전신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을 발족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과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도 정식으로 파견된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조직인 데다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돼 자동으로 사라졌다.
기획단은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과 같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 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4 공급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분석원’ 출범 전에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된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산하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분석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시장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 기구인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사실상 거래분석기획단이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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